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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월 고급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안돼|수원지법 “등기부와 달리 면적계산..양도소득세 부과 위법”(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고급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62)씨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아 2004년 6월 등기를 마쳤다.이어 2005년 6월 이 아파트를 27억8천여만원에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온라인카지노주소동안양세무서에 신청했다.관련법은 전용면적 165㎡ 이상에 실거 온라인카지노주소래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안양세무서는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발코니는 일반아 온라인카지노주소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외벽 내부에 있어 발코니 면적 45.6㎡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165㎡를 넘는다며 2007년 12월 5억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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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선고공판에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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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1593년 편지 식량 없어 백성 걱정돼|순찰사 김성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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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 발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전년부터 경상도 연안에 투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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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구를 여러 차례 패퇴시킨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2~3월 웅포(熊浦, 지금의 경남 진해) 온라인카지노주소온라인카지노주소>에서 7차례나 큰 승리를 거둔 이후였다.당시 그 지역 군비태세를 관할하던 경상우도 순찰사 김성일은 이순신에게 ‘화공을 사용해 왜구를 소탕하라’고 요청하며 편지 한 통을 보낸다. 이에 이순신은 4월1일 답장을 보내 수군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정중히 밝힌다.’애초 생각은 진해가 부산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흉악한 적들이 요새를 온라인카지노주소 지키고 나오지 않는데, 명나라 군사가 남하하는 날 수군을 거느리고 곧장 부산으로 가면 필시 후방을 돌봐야 하는 걱정이 들 것이므로 그때 이를 불로 온라인카지노주소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형세는 명군이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으니 만약 저들의 배를 불사르더라도 배만 없앨 뿐이고 왜구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영감께서 알려주신 계책이 이러하니 어찌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이순신은 명나라 군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화공을 쓰더라도 왜구를 소탕할 수 없으므로 김성일의 계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판단해 이같이 반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심경을 털어놓는다.’팔방 가운데 호남이 조금 완전하지만, 도내 장정들은 모두 바다와 육지의 전투에 나아가고 노약자들도 수송하는 일에 피폐해 있습니다. 석 달의 봄날이 이미 지나고 남쪽의 이랑은 적막하니, 변란을 겪은 곳보다 더 심각합니다. 백성은 군대와 식량을 하늘로 여기고 있으니 큰 후환이 있을 것이며, 회복할 수 있는 대책도 희박한 것입니다. 매우 걱 온라인카지노주소정됩니다. 가까운 시일에 경내로 돌아가서 각 함선의 군사들을 씨 뿌리기에 진력하게 하고 명나라 군사들의 소식을 듣는 대로 즉시 바다에 내려가기를 꾀하고자 합니다.’이 편지는 경북 안동 김성일 종가에서 소장하던 것으로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입수해 자료화했다. 이순신의 친필 원본이 아니라 이후 김성일 집안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가 옮겨 적은 전사본(轉寫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적은 없다.편지를 발굴한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누구에게든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고, 더불어 백성의 고충을 늘 생각하면서 전쟁 중에도 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게 한 이순신의 철저함이 엿보이는 자료”라고 평가했다.’난중일기’의 여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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